AI가 들어간 로봇이라고 해서 모두 EU AI Act의 고위험 AI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로봇의 의도된 목적, AI가 안전 구성요소인지, 고장 시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기본권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제품이 제3자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로봇이라는 완제품은 별도의 제품 안전 체계인 Machinery Regulation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 답은 하나의 체크박스가 아니라 ‘AI 시스템 분류’와 ‘기계 적합성 평가’를 나란히 수행하고, 제조자·수입자·유통자·배포자 역할별 증거를 하나의 기술 문서 체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로봇 이름이 아니라 의도된 목적과 사업자 역할이다
같은 비전 모델도 창고 재고 확인에 쓰일 때와 사람 근처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 기능으로 쓰일 때 규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마케팅 문구, 학습·검증 범위, 사용 환경, 금지된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을 먼저 고정해야 이후 분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로봇 제조자와 AI 모델 공급자, 시스템 통합자, EU 수입자, 현장 배포자는 서로 다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지, 누가 의도된 목적을 정하는지, 누가 중대한 변경을 하는지를 계약서와 변경관리 절차에 명시해야 책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실무 증거 |
|---|---|
| 의도된 목적 | 사용 설명서, 판매 문구, 운용 시나리오와 제외 조건 |
| AI의 기능 | 안전 기능 여부, 고장 영향, 인간 감독 방식 |
| 사업자 역할 | 제조자·공급자·배포자·수입자 책임표 |
| 변경 범위 | 모델·센서·제어기 업데이트와 재평가 기준 |
EU AI Act 고위험 판단은 Article 6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EU AI Act 원문의 Article 6은 제품 안전 구성요소인 AI 또는 그 자체가 제품인 AI가 관련 EU 조화법령에 따라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요구받는 경우를 고위험 판단의 핵심 관문으로 둡니다. 로봇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적용 법령, 안전 기능, 적합성 평가 경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별도로 AI Act Annex III의 사용 사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생체정보, 중요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 집행 등 열거된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조건을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확인합니다. 기업 내부의 ‘AI 기능 목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기능이 내리는 결정과 영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질문 | 판단 포인트 |
|---|---|
| AI가 제품 또는 안전 구성요소인가 | 고장·오작동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가 | 적용되는 EU 조화법령과 제품 범주 |
| Annex III 사용 사례인가 | 실제 의도된 목적과 영향을 받는 사람 |
| 예외 또는 역할 변경이 있는가 | 좁은 절차 업무인지, 프로파일링인지, 중대한 변경인지 |
Machinery Regulation은 완제품의 위험 저감과 적합성 증거를 요구한다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은 기계와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 개시할 때 적용할 제품 안전 틀입니다. 제조자는 위험성 평가와 위험 저감, 필수 건강·안전 요구사항, 기술 문서, 사용 지침, 적합성 평가, EU 적합성 선언과 CE 표시 경로를 제품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습 기능이 있는 로봇은 출시 이후 동작 변화가 안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모델·소프트웨어 변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AI 성능 지표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호정지, 속도·힘 제한, 안전 관련 제어, 통신 실패, 센서 가림, 전원 복귀와 사람의 개입 같은 시스템 위험 시나리오를 시험해야 합니다.
2026년 일정 변경과 기계규정 정정일을 분리해 관리한다
2026년 7월 27일 발효한 Regulation (EU) 2026/1744는 AI Act의 일부 적용 일정을 바꿨습니다. 유럽위원회의 AI Omnibus 시행 안내에 따르면 일반 고위험 AI 규칙은 2027년 12월 2일, 기계 등 규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관련 규칙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일정으로 설명됩니다.
Machinery Regulation의 적용일은 정정본 기준 2027년 1월 20일입니다. 초기 공표본에서 보이던 날짜만 복사하지 말고 공식 정정 PDF와 최신 통합 텍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일이 늦어졌다고 준비를 미루기보다 설계 동결, 시험, 공급망 문서 수집 시간을 역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준일 | 실무 의미 |
|---|---|
| 2026-07-27 | AI Omnibus 2026/1744 발효와 개정 일정 확인 |
| 2027-01-20 | 정정된 Machinery Regulation 적용일 |
| 2027-12-02 | 일반 고위험 AI 규칙 적용 일정 |
| 2028-08-02 | 규제 제품 내장 고위험 AI 규칙 적용 일정 |
두 규정을 섞지 말고 하나의 증거 파일로 연결한다
AI Act 문서에는 의도된 목적, 위험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 기록, 투명성,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근거를 역할과 분류에 맞춰 담습니다. 기계규정 문서에는 기계 위험성 평가, 필수 건강·안전 요구사항 매핑, 도면과 회로, 안전 기능 검증, 시험 결과, 지침과 적합성 선언을 담습니다. 공통 항목은 추적성 표로 연결하되 어느 규정의 요구인지 구분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위험 시나리오 하나마다 위험원, 영향을 받는 사람, AI 기능, 안전 기능, 예방·보호 수단, 검증 시험, 잔여 위험, 담당자와 변경 이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 업데이트가 로봇 안전 주장이나 적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게이트 리뷰와 관련 안전 글을 함께 활용한다
출시 전에는 법무팀만 검토하는 방식보다 제품, AI, 기능안전, 사이버보안, 품질, 현장 운영 담당자가 같은 의도된 목적과 버전 기준으로 게이트 리뷰를 해야 합니다. 규정 분류 결과에는 근거 조항과 가정, 미확정 사항, 재검토 조건을 기록하고, 국가별 시장감시기관 또는 적격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을 분리하십시오.
기술 검증 체계를 설계할 때는 ISO 10218:2025와 로봇 통합자 책임, 로봇 위험성 평가의 FMEA·HAZOP·STPA 비교, Power and Force Limiting 접촉 시험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의 정보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탑재된 모든 로봇은 EU AI Act의 고위험 AI인가요?
아닙니다. 의도된 목적, AI가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인지, 관련 법령상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지, Annex III 사용 사례인지 등을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AI Act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Machinery Regulation도 충족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두 규정은 연결될 수 있지만 판단 대상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AI 거버넌스 증거와 기계 제품 안전 증거를 각각 만들고 공통 위험·시험 항목을 추적성 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EU 로봇 출시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설계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Machinery Regulation의 정정된 적용일과 AI Act 개정 일정을 기준으로 분류, 위험 저감, 시험, 기술 문서, 공급망 계약과 변경관리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EUR-Lex,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 EUR-Lex, Regulation (EU) 2026/1744
- European Commission, AI Omnibus enters into force
- EUR-Lex, Regulation (EU) 2023/1230 (Machinery Regulation)
- EUR-Lex, Corrigendum to Regulation (EU) 2023/1230
2026-08-07